새출발기금 재산심사 기준 강화, 가상자산부터 비상장주식까지 확인

2026년 새출발기금(코로나19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 조정 지원 프로그램)의 재산심사 기준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 위주로 심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가상자산(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과 비상장주식(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기업의 주식)까지 면밀하게 확인합니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거나 이미 이용 중인 분이라면 달라진 심사 기준을 반드시 미리 파악해두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이란 무엇인가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만든 채무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연체(빚 상환이 늦어진 상태)가 발생했거나 부실 우려가 있는 차주(돈을 빌린 사람)에게 원금 감면, 이자 감면, 만기 연장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50대 이상 자영업자 중 오랜 기간 사업을 이어오다 경기침체로 인해 채무 부담이 커진 분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가까워진 분이라면, 채무 조정으로 재정 부담을 줄이고 노후 준비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및 이용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진행됩니다. 일부 지원 절차는 금융기관 계좌 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본인 명의 계좌를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재산심사 강화, 무엇이 달라졌나요

가상자산도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2026년부터 새출발기금 재산심사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이 정식 재산 항목으로 포함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유한 자산이 심사 대상이 됩니다.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채무 조정을 신청하려는 분은 해당 자산 가액(자산의 금전적 가치)이 심사에 반영된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가상자산의 평가 기준은 신청일 기준 시세를 적용하며, 주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등록된 공시 가격을 참고합니다.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숨기거나 허위 신고하면 지원 자격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정직하게 신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장주식도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코스피·코스닥 등 공개 시장에 상장되지 않아 시세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간 재산 심사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부터는 비상장주식도 평가 기준에 따라 재산에 포함됩니다. 세무 자료, 법인 등기부, 금융거래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유 여부와 가액을 산정합니다.

가족 명의로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 내 재산으로 합산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시 금융 자산이 반영되는 방식과 유사하게, 새출발기금 재산심사에서도 실질적인 보유 자산이 기준이 됩니다.

기존 재산 심사 항목도 더 촘촘해집니다

기존에 심사하던 부동산, 일반 금융 자산(예적금, 펀드, 상장주식 등)에 대한 조회도 더욱 정밀하게 이루어집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명의 재산도 합산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최근 재산 처분 이력도 검토합니다.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재산을 일시적으로 처분하거나 이전한 경우 부정 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재산심사 항목 한눈에 비교

심사 항목	2025년 이전	2026년 이후
부동산	포함	포함 (강화)
예적금·상장주식	포함	포함 (강화)
가상자산	미포함 또는 일부	전면 포함
비상장주식	일부 확인	전면 포함
배우자·자녀 재산	일부 합산	전면 합산 검토
최근 재산 처분 이력	제한적 검토	정밀 검토

재산 심사 기준이 강화된 만큼, 신청 전에 본인 및 가족 명의의 전체 재산을 미리 파악하고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손보험이나 연금 자산 등 금융 자산 전반을 점검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신청 자격

새출발기금의 기본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이 된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
• 금융기관에 대출 채무가 있는 차주
• 연체 중이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상태
• 재산 및 소득 심사 기준 충족 여부 확인 필요

2026년 강화된 재산심사 기준을 통과해야 실질적인 채무 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이력과 소득 자료가 소득 심사에 함께 활용되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미리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공식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 사무소 또는 협약 금융기관 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우신 분은 오프라인 방문을 추천합니다.

필요 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금융 자산 증빙 자료, 가상자산 보유 확인 서류(해당 시)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신청 채널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노인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등급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관련 의료비 지출도 소득 공제 항목으로 함께 확인해두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심사 강화 이후 주의해야 할 사항

허위 신고 금지: 가상자산이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지원 자격이 취소되고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직한 신고가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재산 처분에 신중하세요: 심사 통과를 위해 신청 직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족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부정 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심사 기관은 최근 수년간의 재산 처분 이력을 함께 검토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도 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포함) 수령 여부와 수령액이 소득 인정액 산정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연금 수령 중이신 분은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을 활용하세요: 채무 조정 절차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 등 공공 금융 상담 기관에서 무료 상담을 이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변동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채무 조정 이후 소득 구조나 재산 규모가 변하면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변동 사항을 신고하여 건강보험료가 적정하게 부과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가상자산 가액이 재산으로 합산되어 심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상자산의 시세가 높을수록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면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유 가상자산을 정직하게 신고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혜택 규모가 결정됩니다.

가족 명의 재산도 심사에 포함되나요?

네,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명의의 재산도 가구 합산 재산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금융 자산, 비상장주식 등이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가족 전체의 재산 현황을 파악해두시기 바랍니다. 실손보험 등 금융 자산 전반을 함께 점검해두시면 심사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이미 새출발기금을 이용 중인데 재산심사 강화가 영향을 미치나요?

이미 채무 조정을 받아 이용 중인 분도 사후 관리 심사 과정에서 재산 변동이 확인될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 조정 기간 중 재산이 크게 늘어났거나 가상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담당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후 금융 설계 차원에서도 채무 조정 기간 중 재산 변동 사항을 꼼꼼하게 관리해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2026년 새출발기금 재산심사 강화는 지원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영업 경험이 긴 50대 이상 소상공인 분들은 달라진 심사 기준을 미리 파악하고 정확한 재산 현황을 신고하여, 채무 조정 혜택을 정당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캠코 고객센터나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전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